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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환급 문제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 원안보다는 증액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를 증액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정부가 직접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등록금 환급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학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에 일괄 환불을 요구하거나 정부 재원으로 등록금을 직접 환불해주는 방안도 불가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정부가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하지만, 등록금 환급은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란 의미다.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강의의 상당부분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됐기에 대학과 교육당국이 등록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감소 △학교방역비용 증가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외려 재정난을 토로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외에는 학생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나 감면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휴업한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올해 1학기의 경우 대학의 대면수업이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휴업한 경우가 아니기에 대학들은 학생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등록금 환급이 아닌 특별장학금 지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12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정책과 유학생 감소, 방역비용 증가 등으로 대학은 재정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다면 추경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