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교통안전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104개소 개선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4만 8000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7만 1000회에서 7만 5000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마을돌봄시설에서는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