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의 전쟁]美 '징역 20년' 처벌강화…"보험사기는 중범죄" TV광고도

미 뉴저지주 주도인 트렌턴에 자리잡은 주 검찰청 모습. 뉴저지 보험사기조사국에서는 검사와 형사, 조사관 등 110명이 뉴저지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기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뉴저지·볼티모어=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 뉴저지주 주도인 트렌턴. 이곳에 자리 잡은 주 검찰청 내 보험사기조사국에선 검사와 형사, 조사관 등 110명이 뉴저지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기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을 찾았을 때 검사와 형사들은 공판준비를 위해 회의를 하느라 하루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체 보험사기 연간 800억달러, 우리 돈 약 89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국은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뉴저지도 보험사기범을 최장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1급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과 함께 연방정부, 주 정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각 주 의회는 각종 보험사기에 특화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車100대 사기범, 15년형 선고

미국이 연간 89조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누수액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은 잘 정비한 법과 제도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3년전 미국에선 중국산 ‘짝퉁’ 에어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비업체와 에어백 수입업자가 짜고 수십달러짜리 저가 짝퉁 에어백을 들여와 차량에 설치한 후 수백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에어백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됐다.

이후 아이오와 주와 뉴멕시코 주를 비롯한 각 주에서 짝퉁 에어백 장착과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도입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보험 사기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이외에 자동차와 주택, 건강보험 등 특화한 보험 영역별로 특별법을 추가하는 상황이다.

데니스 제이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 총괄 상무는 “신종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각 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존재한다”며 일반적인 형법 외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있으면 기소와 중형 판결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세미나에서 주 검찰, 보험사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해 미국 내 보험사기 특별법 입법 경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그래픽=이미나 기자

제이 상무는 “미국 내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규모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기를 반복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메릴랜드 주에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처벌에 따른 벌금형도 별도로 부과하는 등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널드 칠레미 미국 뉴저지주 검찰청 보험사기검사국장은 “뉴저지에서는 보험사기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1급 범죄는 옥살이 20년까지도 가능하다”며 “최근 자동차 100대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조직의 우두머리를 적발해 기소, 15년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다루면서 실제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가 줄어드는 ‘감옥효과’가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자동차보험 사기 조직 소탕 후 1인당 자동차보험료가 약 200달러 내렸다.

셰릴 매커로니 뉴저지주 검사는 ”뉴저지에서는 2012년 특별법 제정 이전 사기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을 넘어야 중형 기소가 가능했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사기 금액이 적아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의사 출신 뉴욕시장도 기소

펠릭스로케 미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시장이 지난달 기소됐다. 로케 시장은 당선 전 의사로 활동할 당시 업체로부터 25만달러, 우리 돈 2억8000만원을 받고 경미한 환자들에게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도록 처방했다. 보험사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사기가 들통난 로케 시장은 보험사기죄로 기소돼 최고 10년형을 받을 처지가 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이너하버의 한 호텔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보험사기 관계자들이 모여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보험사와 관련 협회는 물론 검찰과 수사기관, 정부 관계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연간 89조원에 이르는 보험사기누수액을 줄일 묘안과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제임스 퀴글 CAIF 대외담당 상무는 “천문학적인 보험사기 누수액은 보험료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조차 입법 활동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협회차원에서도 각종 특별법안을 만들어 각 주의회에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아무리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다루더라도 국민의 인식 변화없이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제이 상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험 사기에 대한 인지, 조사, 처벌, 과학적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3년 설립한 CAIF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내 40개 보험사기 전담 조사국을 만들게 한 것도 이 단체다. 검찰과 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교육도 벌인다. 각 주 마다 보험사기 방지와 근절을 당부하는 광고와 홍보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실제 효과로도 나타난다. 펜실베이아 주 보험사기방지국이 ‘보험사기 방지 광고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어느 정도 느끼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광고가 진행되던 2013년에는 73%가 중범죄라고 답했지만, 광고가 중단된 2015년에는 67%로 6%포인트 하락했다.

제이 상무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민과 입법에 참여하는 의원, 법 집행을 하는 법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기가 왜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