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쓰이는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사기·주사침은 의료 현장의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 4월 14일부터 같은 조치가 적용됐다. 두 조치 모두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소수·요소는 7일, 주사기·주사침은 5일이 기준이다.
요소수·요소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중국은 지난 5월 말 수출쿼터 약 200만t을 배정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약 1만 1000t을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약 1.5개월분 물량에 해당한다.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4~5개월분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역시 제조업체 재고가 늘면서 공급이 안정됐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일 평균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10월 8158만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일 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10월 545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요소수는 시행 이후 세 차례 연장했고, 주사기·주사침은 두 차례 연장했다. 시행 과정에서 요소수와 주사기 모두 보관량 제한 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했으며, 주사기의 월 판매량 제한도 해제했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 수급 안정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재고 감소나 가격 변동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관련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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