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받은 만큼만"…'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내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 기준이 낮아져 세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속세는 유산체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세법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 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