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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후보자 "납품단가 연동, 인센티브로는 약해…한발 더 나가야"

함지현 기자I 2022.05.11 17:19:22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납품 단가 연동 문구 계약서 넣고 약정서 추가할 것"
소상공인 전담 차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
'음란물' 웹툰 투자 논란에 "문제 콘텐츠 제작 못하는 조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는 11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인센티브 같은 미온적 방법으로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넣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약정서를 추가하는 안을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자율적인 문화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위탁기업이 연동조항 항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항목 추가를 법제화하며 이에 대한 우수 이행 실적 기업에는 각종 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기조는 동의하나 이 문제는 워낙 수십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 문제라 중기부 차원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업종이나 실제 계약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만큼 법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기보다 품목이나 산업 정해서 모니터링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전담 차관이나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지금 처한 문제는 일시적 재난 지원금으로 해결되느냐, 융자 상환 유예로 해결되느냐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폐업 여부를 진단할)전문가 프로그램이든 기관이든 중기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경제인구 중 94%가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1%의 초저금리 자금을 12조원 가량 만들어 놨다.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채를 저렴한 대출로 바꾸기 위한 대환대출 등을 포함한 발표가 내일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음란물과 다름없는 웹툰 제작사에 1억 70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투자라 창작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계약시 현재 문제가 되는 식의 콘텐츠는 제작을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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