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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강의장에서 2017년 복권기금사업 88개(법정 57개, 공익 31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강평회를 실시했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해 왔다. 2017년 결산 기준 총 복권판매액 4조2000억원 가운데 당첨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1조7000억원(41.7%)을 기금사업에 지원했다.
이번 강평회에서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73.8점) 대비 4.3점 오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강평회에서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의 컨설팅도 진행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사업의 확산과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도 독려했다.
복권기금 우수 사례로는 중증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대구시·광주시·대전시), 경증 치매 노인 돌봄·재활 프로그램(대구시), 취약계층 고액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전세임대(국토교통부·LH·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서민금융활성화 지원(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꼽혔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2019년 복권기금사업 편성 때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공익 우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원칙적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