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당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국민 공감대 '변수'

[이데일리 하지나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15일 차기 대선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는데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연대가 형성되고 차기 대선이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펼쳐질 경우, 향후 대선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것은 물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자칫 민심을 배제한 채 여의도 중심의 개헌이 강행될 경우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큰 틀 합의

이날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3당은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되고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최소 40일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유한국당(93석),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65석으로 발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도 일부 대선 전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개헌안을 제안했고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각 당이 단일안을 만드는게 가능할 지, 또 대선까지 56일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헌 특위에서는 ‘직선형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예산법률제도 도입,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망명권, 환경권 등을 신설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각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리권한이나 양원제, 선거제도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개헌특위는 논의를 하면서 내용 점검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한 단계는 아니다”면서 “3당이 개헌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1당 민주당 소극적..국민적 공감대 필요

가장 큰 문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합의에 대해 “한 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개헌을 하면 그 개헌이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된다. 그럼 실익이 없는 것”이라며 “분열적 개헌을 지금하는 것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문계 중심의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자체 개헌안을 작성중이다. 민주당이 개헌문제를 놓고 갈라질 수 있는 것이다. 홍일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최대한 동참해야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력 중인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주류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그래도 발의해서 여론전을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있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12일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5.8%가 ‘대선 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32.7%에 불과하다.(유권자 2046명 대상, 신뢰수준 95%±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특히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헌이 정치권 주도하에 이뤄질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당장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들은 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