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절박함 방패 삼지 마라"…오세훈, 정부 주거 정책 비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해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돤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다”고 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저는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디딤돌대출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각종 청년 정책 대출의 한도를 주택 가격에 맞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인 ‘미리내집’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며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며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