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이로 인해 오는 26일(현지시각)부터 나흘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출장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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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전반 혁신 요구에 출장 취소
22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지난 16일 금요일 MWC2024 출장을 취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MWC도 불참했는데, 올해까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망 투자와 망이용 대가를 다루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장관급 프로그램에 연설하기로 돼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장관 세션은 없다.
지난해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통신 적폐’ 논란 속에서 통신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불참 이유로 꼽혔지만, 올해는 부처 쇄신 요구가 MWC출장 취소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일 새롭게 발표되는 신임 1·2차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다시 살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1년 임기 못채운 1차관..임기 채운 2차관
그런데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조성경 제1차관과 박윤규 제2차관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조 차관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박 차관은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이다. 조성경 차관은 2023년 7월, 박윤규 차관은 2022년 6월 임명됐다. 통상 차관들의 임기가 1년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차관은 임기를 다 채웠다고 볼 수 있다.
조성경 1차관은 연구개발(R&D)혁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준비해 왔고, 박윤규 2차관은 제4이동통신 선정, 인공지능(AI)일상화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조 차관은 우주협력을 위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주한인도대사를 만나면서 산하기관들에게 1주일 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구설수가 있었다.
반면 박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관료 출신으로 인공지능 정책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공무원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가 유력한 제1차관과 달리, 제2차관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수석실은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4개 부문 중을 맡는데, 최원호 R&D혁신 비서관 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