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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지만, 연금 특위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받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문구를 넣는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점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문구를 넣음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최 대행에게 명분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와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몫) 1명으로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상속세법도 지지부진…반도체법은 세부사항 이견
이 외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며 내건 3가지 조건 중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놓고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놓고 대립할 수 있어서다.
반도체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시행한 만큼 민주당 안의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부분을 빼고 입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