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尹정부 선물?…추경호, 예산 정치적 사용 'NO'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원다연 공지유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말에 53조3000억원의 세수를 숨겨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도적인 과소 추계를 부인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정치적 사용에 선을 그었다.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선물처럼 초과 세수를 만들어 내밀었다”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가 대선 결과까지 예측해 세수를 숨겨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초과세수, 숨겨놓기 어렵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났고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보다 큰 폭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됐다”며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잘못된 세수 추계에 대해 기재부는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대선 결과를 예측해서 숨기기는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 다시 세수를 들여다봤어도 어느 정권이든 작업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정부가 정책 선택하는데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적에 “세수추계로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 있었고 올해 새로 작업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차이가 있어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능한 세수추계에서 유능한 세수추계 기재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니 이해 를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선거와 추경은 ‘무관’

정부가 추경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전면 반박했다.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추경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전금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냐”고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은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고통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가 없었다면 상반기에 두 번이나 추경을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을 제출하고 의원들도 시간을 다투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지급해야 한다.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살필 부분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53조3000억원 규모 초과세수에 대해 1차 추경 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소상공인을 더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건 1월 추경이 (시기적으로) 빨랐다”면서 “새로 세수를 재추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없다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이야기가 있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X-산천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 관해서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를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 이야기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전력(015760)처럼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발언에서 논란이 비롯됐다”며 “정부가 끝날 때까지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서 인용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민영화 문제를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대기 실장은 지난 2013년 ‘덫에 걸린 한국경제’라는 저서에서 ‘KTX 민영화가 불발로 끝났으나 사업 자체는 훌륭했다. 노조와 정치권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는 내용을 쓴 바 있다.

◇국방비 삭감 지연된 사업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예산 삭감으로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맙고 존경하는 분 중 하나가 장병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약 23%인 1조6000억원을 국방 분야 예산을 감액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207억과 피복비 211억원 등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군 당국 기조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부 삭감한 피복비 같은 경우 입소 인원이 전반적으로 7% 정도 줄었는데 피복비 감액은 3%를 조금 넘게 했고 국방부와도 협의했다”면서 “생활관과 부속시설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오르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부식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번에 부식 단가를 대폭 올리는 증액 사업도 함께 넣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