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지난해 여름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 나 며칠 동안 연신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식힌 기억이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고 한다.

손영기(사)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상임부회장(경제학 박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지구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8년 대비 51~63%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3억 9천만~4억 5천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감축목표를 채우기 어렵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엔은 각 국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감축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파리협정 6조라는 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올리면 우리 정부가 이를 구매해 국가 감축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감축분의 약 7.5%를 국제감축사업으로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25년 말에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65% 설정 촉구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국제감축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제감축사업을 단순한 환경정책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GX) 트렌드에 맞춰 탄소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인식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감축 개발업체, 컨설팅업체, 제품·기술·시스템 등 관련 업체의 성장을 이끌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탄소저감 기술, 감축량 측정·보고·검증(MRV), 설계·조달·시공(EPC)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이전된 실적, 즉 탄소배출권(ITMO)은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나 해외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도 있다고 본다.

현재의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국제감축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조직이 절실하다.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발급, 외국과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을 함께 해야 하는 파트너 개도국들의 준비가 부족해 우리 실적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베라(Verra)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발급 업무를 해결하는 싱가포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막대한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정부가 금융·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감축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정보 플랫폼 구축 등 기초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감축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나설 때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