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는 “원심 진행 후 후단경합되는 판결이 확정돼 직권으로 파기한다”며 다시 형을 정했다. 해당재판의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다른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오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으면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후단경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한꺼번에 재판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합범은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기존 형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을 정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한편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한국프로야구(KBO) 두산 베어스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