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중국 등 亞 15개국 참여한 RCEP 승인안 가결

한국과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15개국 정상이 2020년 11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의회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승인하고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RCEP은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가 서명한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은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가 전세계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각 참가국들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에 서명한 뒤 개별적으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다른 5개 국가들 중 각각 과반이 비준한 뒤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 현재까지 중국과 싱가포르가 자국 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고 통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협정이 발효하면 실질 GDP가 약 2.7% 증가하고 고용이 57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CEP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맺은 최초의 경제연대협정(EPA)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올해 안으로 탄생할 것”이라며 “RCEP을 주도한 중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 질서에 끼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방 자유주의 진영 간 경제영토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RCEP 대항마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일방적으로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추진됐으나 기존 TPP와 비교하면 세계 GDP의 10% 수준으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