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한국을 봐봐” 한·중 FTA 협상 홍보하는 중국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서방측이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는 가운데 한국과는 성공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안내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서울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제17차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측은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여했고 중국에선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찾았다.

한·중은 2015년 FTA 발효 후 2018년부터 사실상 2단계인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의미 있는 후속 협상을 합의하면서 속도 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번 협상을 두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일부 국가가 무역 장벽을 세우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개방과 상호 이익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방측은 최근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낮추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GT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6~9월 4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한·중 교역은 단순히 규모 확대에 머물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수출 구조는 소비재·중간재 중심에서 고급 반도체, 정밀기기, 고품질 특수화학제품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첨단 제품과 고품질 서비스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라면 이러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고 지목헀다. GT는 “한국이 중국 기업에 자국 시장을 적극 개방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개방 확대 과정에 지속 참여해 실질적이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중국 시장 역시 산업 고도화와 소비 고도화 목표를 뒷받침하는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 언론은 이른바 무역 불균형 문제에만 집착하며 이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상품 무역보다 더 깊고 민감한 개방 분야로서 한·중 FTA를 통해 개방이 확대된다는 점은 역내 경제협력의 내재적 동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다고도 진단했다.

GT는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장벽을 세우는 대신 지속적인 개방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익을 잃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넓은 시장 공간과 강한 산업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중국 시장의 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렸으며 기회를 얻는 것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 쪽”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