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단에 춤을"…금융당국 '新관치' 행보에 시장 혼란↑

[이데일리 이연호 유은실 기자] “은행채 발행하지 말고 (기업)대출 늘려주라더니, 이제는 수신(예적금) 자금 모으기도 자제하란다. 무슨 수로 대출해 줄 자금을 마련하나.” (금융권 관계자)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新)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출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 수신(예적금 등)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서둘러 시행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여서, 당국의 갈지(之)자 행보에 금융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준금리 올랐는데 시장금리 내리는 ‘역주행’

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연 5.0%)과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을 제외하고는 5대 시중은행 중 연 5%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없다. 다만 ‘NH올원e예금’의 경우 지난달 말까진 기본 금리로만 연 5.1%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기본 금리 4.80%에 특별 우대 금리 0.3%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언제든 우대금리를 중단할 수 있는 구조다. 시중은행에서 연 5% 정기예금 금리가 대세로 자리잡나 싶던 분위기가 불과 약 2주 만에 급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p 올렸지만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처럼 14년 만에 등장한 연 금리 5%대 예금 상품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 이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당일 발빠르게 수신금리를 조정했던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수신금리는 내리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탓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수신금리 경쟁으로 은행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연이은 메시지는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올리며 시중 자금의 ‘블랙홀’이 되자 은행을 타깃으로 해서 한 발언들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하순 거의 매일같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며 “시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것은,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이 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급속화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은행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자제령에 이어 수신금리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자금 조달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과 지난 7월 수신금리 상승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겠다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행정 지도’의 형태로 서둘러 은행들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권고했던 당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느껴지며 은행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만큼 수신금리를 올리라고 하더니 이젠 수신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있다”며 “당국의 근시안적 정책 앞에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직접 압박에 ‘신관치’ 논란…“소비자 부담 없어야”

급기야 금융당국이 수신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인하 압박에 나서며 금융 관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개별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출 금리 추가 인상을 막으려는 당국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 3분기 가계 부채가 187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통해 대출금리 간접 통제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리 수준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관치’ 논란이 부각되는 형국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이 은행이라 금융당국은 은행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활용해 시장 안정화 정책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은행이 일정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면서도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도 막고 수신도 제한하는 상황이 오자 딜레마야 빠졌다”고 진단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은행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금융 소비자에 부담이나 영향을 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은행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