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인수위,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요구는 책임 떠넘기기"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금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추경 재원 최대치는 10조원 안팎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현 정부에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13차례 박근혜·문재인 정부 전체 추경 편성액 196조 1000억원 중 10.3%인 20조 2000억원만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 및 초과 세수 및 잉여금 성격의 재원에서 나왔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추경 재원 중 절반에 가까운 94조 7000억원(48.3%)은 국채 발행, 50조 1000억원(25.5%)은 초과 세수, 31조 1000억원(15.9%)은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잉여성 재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 측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20조 2000억원조차도 대체로 사업 시기 조정(7조 1000억원), 세입 축소 예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4조 1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4조)이 상당액을 차지하며,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 감축의 비중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 측은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높고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된 현 예산안에서 수십조 원을 들어내는 것은 고도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총액은 156조 2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39조 9000억원)의 3.9배에 달했다. 그러나 재원에서 국채 발행 비중은 박근혜 정부 65.4%, 문재인 정부 43.9%로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거액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2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2020년 2·3차 추경에서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266조원에 달하는 본인 공약의 재원 마련을 지출구조조정과 세입자연증가만으로 조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35조원으로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를 모두 재정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척 연기하고 정치적 책임은 기재부와 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고 지출구조조정의 비중은 매우 미미했다”며 “50조원 추경을 하려면 무슨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하는지 기재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윤 당선인이 본인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