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차질없이 지원…여행·관광 보상은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과 관련해 “기존 예산과 (함께)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동원해 지급 소요가 발생한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 재원이 충분하지를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1조원이면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요를 넘어서게 책정되면 정부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요청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 법에 명시된 각종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본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 아니었다면 경영 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업종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줘야 경제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집합) 금지·제한조치에는 상응한 보상이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면서 “행정조치에 의하지 않은 곳은 명백히 법적 선언돼 보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관광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코로나 진정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나 인프라 보강 등을 요구해 관광분야만 내년 416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며 “부족한 부분 있다면 추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꾸준히 지급 중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집행대상 기준 1·2차는 94% (지급했고) 3차까지 추가될 예정인데 합쳐서 90% 정도 지급했다”며 “(기업별 평균) 220만원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도 “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노력했는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게 생각할 거 같다”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