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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권한을 쥐고 있어 오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 성패를 결정짓는데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공공 모두 필요…재건축 핀셋 추진 필요”
지난 12일 이데일리가 만난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 시장 처가 내곡동 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굳이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여론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냐, 공공이냐 어느 한 쪽 측면만 강조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규제 역시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잃는 게 무엇인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됐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을 막았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꼭 필요한 곳은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수요 증가나 난개발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나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층고 제한을 한없이 풀다보면 건축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적 특색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안을 통해 협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폭넓은 방안 고민해야”
전임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철폐 대신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 또 개발을 통해 얻을 게 적은 지역들”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도시재생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폭넓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또한 전면 중단보다는 사후 평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800억원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는 데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정말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해 나간다면 오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시정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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