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6년새 4천명 늘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6년간 4000여명 늘어나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도 증가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특수학교 설립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이후 특수학교·학급현황’을 분석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6년새 3923명이 늘었다. 2012년 장애영아를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2년 8만 5012명이었으나 올해 8만 9353명으로 늘었다. 2013년 8만 6633명, 2014년 8만 7278명, 2015년 8만 8067명, 2016년 8만 7950명 등이다.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도 늘었다. 특수학교는 2012년 156곳에서 2017년 173곳으로 늘었다.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8927개에서 1만 325개로 늘었다.

특수교사 충원률도 올랐다. 2012년 55.9%에서 2017년 67.2%로 11.3%p 올랐다.

특수학교·학급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법정정원보다 많은 과밀학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학년도 17.1%이던 학급당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16%로 줄었다. 특수학교·학급의 법정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이 오히려 늘었다. 서울지역은 과밀학급 비율이 2014학년도 24.9%에서 2017학년도 27.1%로 늘었다. 대구(10.4%→12.9%), 광주(4.6%→8.5%), 울산(11.6%→13.8%), 강원(13.4%→16%), 충남(12.7%→19.5%), 전북(22.6%→24.4%), 전남(13.7%→16.7%), 경남(8.5%→11.2%), 제주(1.2%→12.3%)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5개 지역은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고 특수학급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과 세종 2곳은 6년간 과밀학급 비율은 줄었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없었다.

이장우 의원은 “전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특수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며 “각 시도별 사정은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교 과밀율, 특수교사 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료: 이장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