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미 국방부에 F-35 전투기 90대를 85억 달러(약 9조7500억원)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가격보다 약 7억달러(약 8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F-35 전투기 가격이 평균 1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당 가격은 공군용인 F35-A 모델은 9460만달러, 해병대용인 F35-B는 1억2280만 달러, 해군용인 F35-C는 1억2180만 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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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35 단가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색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총 4000억 달러(약 467조)를 들여 2443대의 F-35 및 관련 시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F-35A 1763대, F-35B 및 F-35C 680대다. 전체 계약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90대 분에 대한 7억 달러 삭감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게다가 초기 개발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가격은 당연히 낮아진다. 2013년 기준 F-35A의 1대당 단가는 1억12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여대가 생산된 지난 해 기준 단가는 96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특히 애초 미군은 F-35 프로그램 비용으로 약 2330억 달러(약 270조)를 책정했지만 2배 가까이 예산이 불어났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록히드마틴이 선심쓰듯 가격를 내린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과로 대형 군산복합체를 굴복시켜 세금을 절감한 능력있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F-35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록히드마틴 역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전투기 도입 사업
미국은 F-35 전투기 단가 인하로 이를 구매하는 동맹국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록히드마틴이 이번에 가격을 인하해 공급한 초도 양산분 90대에는 미군이 발주한 55대에 해외 발주분 35대가 포함돼 있다. 한국 6대, 호주 8대, 일본 4대, 이스라엘 6대 등이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10대 씩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한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7조3418억원으로 이중 66%가 전투기 구매 비용이다. 26%는 종합군수지원 비용, 8%는 무장 및 시설비용이다.
미국 공군에 납품되는 F-35A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미국 정부보증 대외군사판매(FMS)로 한국에 들어오는 F-35A 가격 역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방위사업청은 F-35A 구매 계약 체결시 미군과 동등한 수준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F-35A 도입이 완료된 2021년 이후 사후 정산을 통해 단가 인하분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이번 가격 인하를 감안하면 총 2억9800만 달러(약 3421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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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은 군수지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소요군이 정하는 가동률 등 성과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앞서 F-15K 전투기에 대해 건마다 핵심부품의 조달 및 정비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족재고 등으로 인한 항공기 가동률 문제로 PBL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우리 군은 F-35A PBL 계약 조건으로 가동률 60~70% 보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록히드마틴이 F-35 공급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면서 “구매비용 보다 운용비용이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에 향후 군수지원 등 유지보수 계약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가격 인하에 따른 절감액을 F-35A 전투기 추가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당초 차세대 전투기(T-X) 사업으로 총 6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F-15E가 아닌 F-35A로 최종 기종이 결정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 대수가 40대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