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野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는 되냐" 與 "참교육 필요한 거 같다" 정성호 장관 불출석 두고도 대립 與 주도로 조희대·노경필 증인 출석 건 통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서면 제출 등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맞섰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자리를 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자리에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현안 질의 증인 채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를 두고 “김민석 씨”라고 발언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예의 좀 지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김민석 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김민석 씨’라는 호칭을 이어갔고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그건 인성 문제”라고 반말을 섞어 말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신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소리치자 김 의원은 “여기가 나이 따지는 곳이야. 질문하는데 조용히 해”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희대 씨’라고 언급했던 걸 떠올리며 “한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는 건 되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앞)이 지난달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다시 언쟁이 벌어졌다. 서 위원장은 “어디에다가 손가락질하느냐”며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상처럼 보이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거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해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정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정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위원장을 향해서는 “왜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데,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법무부 차관이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다”며 “회의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해라”고 말했다.
이어 “맨날 법률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하게끔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정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승인했다”며 “박 간사와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마치 진행에 뭐가 있는 거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전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