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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성매매 종사 여성수 14만명)가 가장 최근 자료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성매매와 변종 성매매 등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는 2020년 3402건, 2021년 3147건, 2022년 3680건이 적발됐고 검거된 성 판매자 및 구매자는 9019명, 7134명, 7501명이나 됐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꾀임이나 협박으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서 지게 된 빚인 선불금도 어떤 계약이든 이유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포주의 덫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확장을 막고 사회적 편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회복귀에 실패한 이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성매매 단속과정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탈성매매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갈 곳을 잃은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곳은 일반지원시설(숙식제공)이 23개(성인 대상), 청소년지원시설이 13개다. 숙식 없이 기관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상담소 28개, 자활지원센터 1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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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은 2023년에만 상담지원 9만 5000건, 의료지원 1만 5000건, 법률 지원 1만 5000건, 직업+진학교육 1만 8000건 등 총 14만 5521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563명이 취업, 34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고교 및 대학 진학도 317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취업자만 1만 325명에 이른다.
눈에 띄는 성과임에도 관련 예산이 점차 줄며 지원시설도 줄어든 상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43개였던 지원시설은 지난해 기준 39개소로 4개소 줄었다. 그나마 올해 자활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40억원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심이 줄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는 것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성매매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