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으로 韓 고용악화 우려"-전경련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17일 전경련회관에서 ‘미중 통상전쟁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주 실장은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인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를 최대한 강구해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완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