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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공무원 측 변호사 열람 '비공개'…"수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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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15 15:49:00

특검,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확인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검토 중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알아내고자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 등사 신청을 비공개 처분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열람 등사 신청을 한다면 새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이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지는 의문”이라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족이 특검팀에 별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강압 수사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강압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수사 형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전진선 양평 군수가 특검을 방문했고 오후 1시 20분경부터 1시 50분경까지 약 30분간 담당 특검보와 면담을 했다”며 “양평군수는 향후 양평군 공무원 조사가 계속된다면 양평 공무원 조사 시에 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특검보는 이를 겸허하게 경청했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청 소속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지난 2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SNS에 공개한 A씨가 조사 후 작성한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특검팀에 조서 열람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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