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으로 답한 윤석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파격에 가까운 이번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강행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20여 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도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지난 2020년 윤 당선인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고초를 겪는 동안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또 한 검사장은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해 여권에 위기감을 불러오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렸단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저지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충격 요법’을 통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사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당이 각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니 이쪽도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겠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애초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인물”이라며 “이번 한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인 한동훈 카드를 꺼내 드는 ‘충격 요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후보자 본인도 즉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도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직접 수사의 칼자루를 쥘 가능성은 배제됐다”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벌일 것이란 우려를 덜고 검수완박 강행을 재고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