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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전년(3만924건) 대비 41.6% 증가했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는 839건으로 같은 기간 15.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대상 유치 결정 건수는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는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구속 외에도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관계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 연휴에도 적극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스토킹 및 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9.8건으로 전년 연휴 기간 대비 88.5% 늘었고, 유치 신청과 전자장치 신청 역시 각각 23.5%, 45.8% 증가했다.
경찰은 내연관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찾아가 폭행·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전 연인관계의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 접수 당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과 유치 및 전자장치를 동시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연말에 관계성범죄에 대해 추가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