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장님도 ‘육아수당 150만원’…상생배달앱엔 5000원 쿠폰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가게 문을 닫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금융·채무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정책의 범위를 육아·건강 등 생활안전망으로 넓히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은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수당이 신설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활동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3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나 가입 기간 때문에 기존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당일 영업을 쉬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돌봄비’도 신설된다. 검진 당일 가게를 운영한 경우엔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가게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일한 경우도 대체근무로 인정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7년엔 2026년에 매출이 발생했거나 2027년에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7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거나 2026년 검진 대상이었지만 검진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검진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연간 200만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운영비를 포함해 2050억원을 편성했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5000원 할인쿠폰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달 200만장씩 연간 240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쿠폰과 상생배달앱 홍보,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 등을 위해 1240억원을 편성했다. 상생배달앱 이용을 늘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덜어주는 특별채무조정도 시행한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약 13만5000명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정부는 내년 5000억원을 투입해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을 맡는다.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푸드·뷰티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개발하는 소상공인 800곳에는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AI 직업훈련을 이수한 인력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 컨설팅도 8000건 제공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이고, 냉방기 등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도 80곳에서 340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