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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전운송비, 수수료 등을 최대 44% 지원하고 국내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 기계구입비 등 보조금을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최대 600억원까지 지원한다. 그 결과 작년 한해 동안 24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었으며 투자 규모는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제한된 지원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선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 △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으로 국내 사업장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 등 까다로운 선정 조건을 운영 중이다.
김상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 차장은 “업종, 해외사업장 철수 요건, 국내 투자 요건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은 지난 10년간 완화돼 왔다”면서도 “예외 요건 확대를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올해 11월까지 1조1300억원을 달성해 10년 전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며 “복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57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1000억원을 확대했다”며 “전략 기술과 공급망 핵심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도 곧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나 공급망 핵심 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표창은 정서진 화신 대표가 수상했다. 정 대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자동차 차체용 경량화 샤시, 배터리 팩 케이스 등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대표는 “중국 창주법인을 청산하고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신규 공장을 구축 중”이라며 “투자 금액 800억원 중 절반인 40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복귀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신규 공장에서 배터리 팩 케이스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고용 창출 등 총 3400억원 규모의 국가 경제 기여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표창은 총 3개사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기초 지자체 중 최다 성과를 낸 경상북도 김천시가 수상했다. 포장박스 인쇄업체인 ‘고문당인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지테크’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