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소통 창구다. 행안부는 올해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와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처럼 일상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은 AI 기술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했다. 최근 AI 학습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제안을 접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AI와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현황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 참가자들이 소그룹 토론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와 우려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보호·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체 토론으로 그룹별 의견을 나누고, 국민이 안심하면서도 개인정보가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원칙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200명이 참여한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혁신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소통혁신24’에서 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현장 토론회에서 공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