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양산상의, '통상임금·중대재해' 설명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파트너변호사가 지난 13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주제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변경된 판례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했는데,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박사)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권 전문위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전문적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변호사는 “이번 설명회가 양산지역 기업 인사노무·안전 담당자들의 통상임금 및 중대재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평 노동그룹은 40여명 규모의 노동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최신 판례를 정리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HR컨설턴트를 영입해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업무 개선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주제 설명회 모습. 법무법인 지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