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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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이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가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
먼저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3월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형 장관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자연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어업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먼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뤄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