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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이 된 시점에 이 위원회가 설립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에 대해 “학자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법무검찰 개혁에 전문성을 갖고 충정어린 발언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무만 무거운 게 아닌가 한다”며서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과 관심, 눈높이에 맞춰 개혁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검찰에 대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부처의 탈(脫)검찰화 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80%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듯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에 취임하며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안이 새로운 법무검찰의 모습을 실현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 등에 다소 미온적 반응이다.
그는 위원회에 법무검찰 분야 학식이 풍부하고 개혁성향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책임은 법무부가 지고 권한은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에 “한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방안이 아니라 제도화된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
학계에선 진보적 성향의 형법학자인 한 위원장을 포함해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 언론계에선 2명이다.
법조계에선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등 5명이다. 시민단체에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 등 3명의 인사가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 실태를 진단한 뒤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비공개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