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탈세, 교묘한 절세 포장안돼…모범납세자 획기적으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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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3.03 11:00:59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 납세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
“세금신고 서비스, 채팅처럼 쉽고 편하게 해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3일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인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 납세자분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는 ‘환갑(還甲)’에 해당하는 이 뜻깊은 재탄생의 시점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 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종료 등 ‘공정 세제·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조세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생산적 금융’ 등 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최첨단 세정’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고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며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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