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野 반발 확산…지분규제 놓고 민주당 내홍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산업 위축, 인재·자본 유출까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지분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이번 주에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주최 국민의힘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세미나 축사에서 “성장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그러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혁신적인 투자와 보안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해)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상훈 최보윤 강명구 조배숙 의원 및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지분 규제 등이 포함된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당,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오늘 세미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에 금융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쟁점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당정협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이 커지자 시장점검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주에 연기된 당정협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며 “현재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중에 당정협의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TF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1%룰과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을 본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틸자산산업 발전 방안’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위원 분들은 아직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TF 내에서 (51%룰과 지분 규제 찬성이라는) 단일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다”며 “저와 민병덕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에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51%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촉구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나 수준,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관련해 9일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은 창업·혁신 생태계 위축, 디지털자산산업 성장기반 훼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인 법률 검토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분 규제에 예외 사례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 (위헌) 이슈가 모두 해소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 기업의 혁신을 수용하는 다중 발행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1은행·1거래소 그림자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는 “거래소에 대한 강제적 지분 매각이 해외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이나 핵심 기술 유출 등 예기치 않은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서학 코인 개미’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매달 워킹그룹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입법 불확실성이 낮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분 규제 등을 갑자기 넣는 것을 보면 제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51% 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독점은 (은행을 위한) 사업권 봉쇄이자 수수료 방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3년 플러스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산업자본, 전통금융 등 인수자에 (거래소를) 헐값 인수하도록 하는 약탈적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국민대 교수)은 “타다, 루센트블록, 가상자산거래소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글로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 모델을 만들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인 최보윤 의원(왼쪽)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전문가 및 업계 우려사항을 경청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여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어항의 물고기가 커지니 어항(디지털자산 시장)을 크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물고기(거래소) 지느러미를 자르겠다는 게 정부 논리”라고 우려했다.

김 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부처가 체육대회를 해야 기업이 숨 쉴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논란은) 거래소만의 문제 아니라 경제 혁신을 하겠다는 모든 기업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도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통제 경제’처럼 보이는 방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밀어붙이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해야 할 것은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