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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하에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를 열어 전파를 응용하는 기업들의 현 상황과 정책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과거에는 주파수가 통신, 방송 등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됐지만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모든 곳에서 양질의 주파수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이날 모인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을 전개하면서 느낀 주파수 규제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네이버클라우드는 1874 네이버 제2 신사옥에 5G 특화망(이음 5G)을 적용한 스마트로봇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개선 안건을 조언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이음5G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주파수를 3~6개월 정도 시험으로 사용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6개월가량 주파수를 시험사용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며,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중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무선국)가 통신설비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검사를 제외하고 동일한 주파수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감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개발하는 바이에너지, UAM 개발에 나서는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6G 통신 연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전용 주파수 대역을 적기에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알테크놀로지의 박세경 실장은 주파수 경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 정지궤도 위성운용현황을 보면 중국은 95개, 일본은 20개, 우리나라는 8개”라며 “중국, 일본의 위성 운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위성주파수 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주파수 이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도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안된 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UAM, 무선충전기 등 신사업 수요에 맞는 주파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행 주파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실질적 위협인지 이론적 위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오랫동안 업력을 키워서 정부 등 제3자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꾸준히 양산되는 제품에는 최초 인증 이후에는 전파 인증이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