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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엥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장은 4일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춘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고 경제가 다변화돼 성장하는 구조를 갖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 수출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 신용등급에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진단이다. 탄 팀장은 “한국은 저축액이 많아 정부의 세금 부과가 용이하며 세제 유연성이 좋은 것이 강점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공공부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외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 대외순채권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오랜기간 잘 통제해 물가 기대심리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탄 팀장은 “물가 기대심리가 좋아 기업의 대출금리 등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물가 기대심리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제 둔화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안보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통일 시 한국이 부담할 우발채무 등이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탄 팀장은 “지금의 긴장 구조를 통해 사실상 체제 인정을 받는게 북한의 궁극적 목표로 보인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설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상황이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졌을 당시에도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은 과거보다 확실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탄 팀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2년간 6%를 유지하고, 그 이후 2년간에도 6%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지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 부양 계획 등 예방책을 많이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간 내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갑자기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가공무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중도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 팀장은 “미국이 언젠가 불황기에 접어들겠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도 불황이 닥친다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부양책을 통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큰 폭의 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는 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