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착공식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촉진할까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철도 통문 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북한 개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이 13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에 합의했다. 오는 26일 개성에서 착공식을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성사시켜냈다.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 26일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거쳐 착공식을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착공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여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착공식에 장(長) 자격으로 참석할 고위급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북의 고민이 읽힌다. 당초 착공식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맞춰 남북 정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물건너가면서 착공식도 당초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착공식에 참석할 남북 고위급이 드러나면 양자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의도 비공식적으로나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연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내년초로 예고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이전이든 이후든 남북 정상이 만날 당위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북미·남북 정상회담 마중물? 선순환 제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착공식은 아니다.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최근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착공식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을 두고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를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놓고 여전히 북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교류로 한반도 문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간헐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는 있지만 판을 깨려는 시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착공식도 북한의 이 같은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의 진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UN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하면서 북한으로서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력하게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착공식만이라도 치르면서 내외부에 제재 완화의 시그널을 발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철도 연결은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입장에서는 추후에라도 제재가 완화됐을 때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정상간 합의 사항이 하나둘 기한을 넘기는 와중에 착공식 연내 개최라는 합의를 지켜내며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착공식을 통해 북미 대화가 진전할 수 있을지 여부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가운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도 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서울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착공식과 실제 착공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