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빚 갚은 수원시, 시민숙원 담은 '새빛 생활 패키지' 추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3700억원.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도 수원시 채무규모다. 막 취임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청구서 금액은 이렇게 막대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들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민들에게는 숲이 생겼지만, 도시에는 빚이 쌓였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로 ‘지방세 납부 0원’이라는 초대형 악재도 맞았다. 한때 수원시 1년 지방세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자체들이 겪는 ‘재정 절벽’ 위기는 수원시도 비껴갈 수 없었다. 곳간 문이 닫히다 못해 무너질 지경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8일 수원 R&D 사이언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은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졸라맸다. 수원시의 한 공무원은 “마른걸레 쥐어짜듯 불필요한 예산은 아끼고, 신규 세원을 찾았다”고 귀띔했다.

4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에 남은 지방채는 1400억원. 여러 악조건들이 겹친 상황에서도 2300억원을 갚았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사회초년생·어르신 무상교통 등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모아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자주도 22위의 채무상환 ‘고군분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비율)는 올해 본예산 기준 42.9%로 성남, 화성, 용인, 이천, 하남에 이어 경기도내 6번째다. 반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가르키는 재정자주도는 52.8%로 경기도내 22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 54.6%보다도 낮은 수치다.

인구 120만명 초거대 도시인 수원은 많은 인구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인해 자체 사업을 꾸리기도 벅찬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첫째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도 수원시는 둘째부터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빚도 떠안고 있었다. 가장 아까운 예산이 지방채 이자였다. 민선 8기 출범 후 이재준 시장은 채무 상환에 주력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고, 꼭 필요한 사업만 남겼다.

그 결과 취임 첫해인 2022년 3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573억원, 2024년 706억원, 올해 676억원 등 2332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다.

경자구역 등 기업유치로 성장동력 확보

수원시는 단순 상환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로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신규 세입이 예상된다.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개발사업 분양으로 취득세 수입도 기대되고 있다. R&D 사이언스파크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 세수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미 7600억원 규모 수원새빛기업펀드 조성으로 19개 기업이 지역에 315억원을 투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수원경제자유구역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

또 이재명 정부 방침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5.3%에서 45%로 인상될 경우 연간 240억원, 지방교부세율이 19.24%에서 25%로 인상 시에는 연간 30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실적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447억원 지방세 납부에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000억의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 추진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여야와 합의를 통해 △출산지원금 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비 보편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65세 이상(출생연도 홀짝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10일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

여기에 더해 시는 나아진 재정상황을 반영해 △19~23세 청년과 24~69세 장애인 버스교통비 지원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최대 50만원과 이사비·부동산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한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수원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 운용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