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김경수 실형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철저한 재판 진행과 뚜렷한 법적 소신으로 알려진 중도 성향의 엘리트 법관이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67년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기도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함 부장판사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전 지사 사건을 심리하며 대상포진까지 앓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교체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밝히고,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불러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심리로 잘 알려져있다.

2017년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호통을 쳐 화제가 됐다. 당시 함 후보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021년 2월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춘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