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철회”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을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교육감 16명의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운용 논리로 접근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현행대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교육부·행정안전부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내국세에 자동 연동돼 온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만큼을 추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겠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육교부금 총액이 2027년 78조9000억, 2028년 84조3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미래 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 기반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결정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마련한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