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과잉진료·의료쇼핑`…작년 실손보험 3조 적자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률 감소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이 10조10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7709억원에 그쳐 보험사 손실액이 2조3608억원에 달한 것이다.

일부 질환 보험금은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내장 한 질환에 지급된 보험금만 4101억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폭증했다. 피부질환 보험금은 127%가 늘어난 1287억원이 지급됐고 보험금 지급액 중 4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도수치료 등을 중심으로 3년만에 50.5% 증가했다. 이처럼 실손보험 손실액 급증으로 최근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도를 넘은 과잉진료·의료쇼핑으로 급증한 실손보험의 적자 상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했다.

◇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 등 손보사 2조4000억…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 등 생보사까지 합산 3조원 손실 추정

- 2018년 이후 실손보험 발생 손실액 7조4000억원 추정

◇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이유는?

-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가입자 의료 쇼핑·보험 사기 등 원인

- 멀쩡한 눈도 수술…금융당국, 특별 조사 나서

◇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보는 구조인데?

- 보험사 보험료 인상·가입 거절·판매 중단 등

- 비급여 관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인터뷰: 김수진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팀장]

“이런 보험료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증가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부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다초점렌즈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항목부터라도 정부가 집중 점검하고 적정 진료비용·진료량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비급여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잉진료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한데 오는 6월부터는 동네 작은 병원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가격이 검색될 수 있는 비급여항목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