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 이사회 의원들 중 4명은 “독일 헌재 요구에 직접적인 대응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독일 헌재의 요구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후 다른 법원들의 압박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독일 헌재는 전날 “ECB는 양적완화(QE) 정책이 향후 주주들과 보험가입자, 세입자 등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했어야 했다”며 PSPP는 ECB의 통화정책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PSPP가 유로존 회원국 경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3개월 내 PSPP 시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ECB 이사회의 한 위원은 “독일 헌재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그 이유에 대해) 5분 만에 쉽게 답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경우 다른 (국가) 법원들도 ECB 결정에 도전해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위원도 “독일 헌재의 요구에 어떠한 특별한 대응도 준비도 해선 안된다”고 거들었다.
또다른 한 이사회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은 독일 헌재가 아닌 독일 정부와 의회가 내린 것이라고 본다”며 “ECB가 그동안 PSPP가 끼칠 영향에 대해 수행한 방대한 양의 분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독일이 그동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공동 분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란 얘기다.
독일 헌재와 ECB 사이에서 입장이 모호해진 독일 분데스방크는 향후 3개월 간 PSPP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ECB의 독립성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독일 헌재의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ECJ) 결정을 무효로 본 첫 사례여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CJ는 지난 2018년 ECB가 PSPP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학자들은 유럽연합(EU)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통일된 법 적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 지도자들도 독일 헌재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한 국가의) 헌재가 ECB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ECB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ECJ의 독점적 통제 하에서 위임장 행사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