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국내 LNG 보유 능력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듬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착공했으며, 연내 27만킬로리터(㎘)급 저장탱크 4기와 LNG선 접안·하역설비가 갖춰진다. 또 2022년 저장탱크 3기를 추가하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건 올해 시작하는 2단계 사업과 추후 추진할 3단계 사업이다. 국내 LNG 수요 감소 전망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설비 확충은 추후 좌초자산이 될 수 있기에 건설을 중단하고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2023년 수립한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3년 4509만톤(t)에서 2036년 3766만t으로 15% 감소할 전망이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현저한 수요 감소 전망 땐 사업 수요예측 조사를 다시 하고 예산 난비 소지가 있으면 사업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할 의무 지침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이미 제15차 수급계획을 비롯한 국내 수요 전망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나거나, 수요전망이 기존의 30% 이하로 줄어들면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지만, 이번 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기 수요전망뿐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 이용을 늘려 정부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16차 수급계획 수요전망이 나온 후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