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오전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활동을 위해 개인 뿐만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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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학생인권조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현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맞물려 임 교육감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 또한 근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학생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를 두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부당한 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과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를 적절하게 융합해 교사와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취임과 동시에 학교에 자율적 결정에 맡긴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9시 등교제’의 자율화는 결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상황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0교시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학교가 구성원들과 합의해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전 김상곤·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학교와 몽실학교 등에 대해서도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 개개인에게 골고루 쓰여야 할 교육비가 혁신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금액에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몽실학교는 자유학기·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걸러낼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