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부동산대책·LH 비리 규탄"…거리로 나선 '분노 민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효과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 현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선 ‘LH 의혹’을 비판하며 신도시 지정 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최의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 광고가 적힌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국민 사기극 분노’…서울 시내 한 달간 버스 광고

네이버 카페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 정상화(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이를 알리려고 버스 광고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서울 50만채 임대주택 세금 특혜 폐지해 집값 원상회복’,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 이 버스는 다음 달 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대문·종로·광화문·마포·여의도 등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시민행동은 포털 사이트 카페 회원수 8000명이 넘는 단체다. 시민행동 측은 “회원 90% 이상이 무주택자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5월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정상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집값 하락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고는 시민행동 회원들의 모금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0일까지 회원 255명이 참여해 800만원을 모았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단체 대표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패했는데, 가장 주요한 실패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다주택자 다수가 세금 규제를 피해 등록임대사업자가 됐고, 이 때문에 시장에 공급된 주택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훨씬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이어 “우리 단체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폐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버스 광고 외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LH 의혹’ 시민 분노 이어져…청년·농민단체도 비판

‘LH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지방도시공사 등 조사확대를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묘목 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건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농민단체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LH 임직원들이 불법 투기한 땅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의 면담을 신청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농민 연합단체 ‘농민의 길’도 지난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다음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