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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는 병원에서 발급받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을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참여가 더디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월 6일 기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3만614곳으로 전체 대비 약 29% 수준에 그쳤다. 병원급(1단계)은 56.3%로 비교적 높은 반면, 의원·약국(2단계)은 26.8%에 머물러 체감 이용성이 낮은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다. 일부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도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집단적 참여 거부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계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참여 유도, 플랫폼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네이버·토스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EMR 업체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월 실적 점검과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손24’를 실질적인 국민 서비스 인프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