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295건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168 명), 정의당(6명) 등 야당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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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지만,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표결에는 296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소수 정당의 의원 찬성표 등을 제외하면 최소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