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정조위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당대표 체제 이후 정책위 산하 정조위 역할을 강화해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 현안 발굴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처음 열렸다. 제5정조위는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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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노동 분야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빈 일자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 여건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봤다.
회의에서 당정은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저소득·후기 고령층 어르신의 소득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1955~1963년생인 베이비 부머 등 신(新)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7년까지 어르신 인구의 10%인 120만개 이상 수준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충해 베이비 부머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노동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전문외국인력 비자(E-9)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채용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E-9)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 수요를 확인해 업종·직종별 E-9 추가 허용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는 여름철 녹조 예방을 위한 오염원 관리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대책을, 여성가족부와는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논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정경의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돌봄법 개정안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양육비 이행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분원을 설치해 수요를 충족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